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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공약 10대 총정리 202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12일,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정부 구조 개편,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복지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부처 개편
-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수처 폐지
-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 도입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부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공수처를 폐지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실무 중심의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리쇼어링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 특별 규제 완화 및 외국인 노동자 비자 신설
- 러스트 벨트 지역 재도약 지원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특히 울산, 여수, 구미 등 러스트 벨트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특별 규제 완화와 외국인 노동자 비자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 자치권 강화
- 지자체의 법인세 자율 결정권 부여
-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국민연금 구조 개혁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5. 교권 보호 강화
-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
6. 청년 금융 지원 확대
-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 제공
-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 연 1.7% 고정금리 적용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창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 병역 제도 개선
- 병역의무자 대상 4주간 기초군사훈련 실시
- 훈련 성적 기반 장교 및 부사관 후보 선발
병역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적과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8. 규제 혁신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여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
-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 도입
- 과학자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출입국 심사 시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10. 공인탐정 제도 도입
- 퇴직 경찰의 전문성 활용
- 국가자격시험을 통한 자격 부여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결론: 이준석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과 유권자의 선택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정부 구조 개편, 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복지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 등은 실현 가능성과 국민 체감 효과를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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